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한국의 과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급변과 각종 사건·사고들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실사용 가능한 미래의 화폐’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로, 결제, 송금, 자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란 무엇이며, 왜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해야 할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에서 한국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을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한국은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이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일부 기능에 국한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제도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국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과 증권형 토큰의 명확한 구분
발행 및 유통 절차의 등록·허가제 도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자산 보호 규정 강화
스테이블코인, NFT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정의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법정화폐(예: 달러, 원화), 금, 유가증권 등에 연동해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에서의 결제와 송금, 자산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송금 간소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중개기관 없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이는 수수료 절감과 송금 시간 단축 효과를 불러온다.
실물 경제 결제 수단
커피 한 잔, 온라인 쇼핑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실시간으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 기반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담보 기반 대출 등 DeFi(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의 현실과 과제
한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제도적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지급결제 수단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
이는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원인이 된다.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기능이 겹칠 경우,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시스템의 역할 구분과 상호 보완이 관건이다.
3. 투기 vs 실사용의 경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이 다양함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를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사용처 공개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4. 기술 및 보안 인프라 부족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은 담보 자산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보안성에 달려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국제 기준에 맞춘 기술 규제와 공시 시스템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방향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활성화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 과제다.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담보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시 의무화
해외 주요국과의 법제도 연동성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CBDC와의 협업 혹은 역할 분담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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